철도노조 파업 3일차

【2013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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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노조의 파업이 3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철도노조는 어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한 한국철도공사 이사회 결정이 무효라며 대전지법에 효력 정지를 구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철도시설을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가 소유 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질 것이라며 이사회 결정 자체가 배임죄에 속한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내일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12명을 서울지법에 고발할 계획이다.

그런데 코레일이 국민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코레일은 파업 이틀째인 어제부터 누리로의 운행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한다. 노사합의에 따르면, 누리로의 운행률은 파업 중에도 63%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어제 파업에 추가로 참여한 조합원 1585명을 추가 직위해제했다. 이에 따라 2013년 12월 11일 현재 직위해제된 조합원은 총 5941명이다. 이에 따라 2009년 11월 있었던 8일간의 파업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당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1만 2천여명이 징계를 받았고, 197명이 해고되었으며, 50명은 복직하지 못했다.

한국철도공사가 전 직원에게 "직장부터 지키는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는 내용의 회유성 메시지를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코레일은 이 메시지에서 “정부의지가 반영된 정책은 결코 되돌려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번 경험하지 않았냐”며 “석달 열흘을 파업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말했다. “정부의 철도정책은 초강력 외주화요구 등 더욱 강경해질 뿐이다”며 “참여했던 분들의 피해만 고스란히 누적된다”는 협박성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노총은 "파업 참여 조합원의 무력감을 자극"하려는 목적의 메시지라며 철도노조는 이러한 협박 따위로 파업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한편 화물열차의 운행률은 30%를 턱걸이하고 있다. 코레일은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KTX·통근열차·전동열차는 평시와 같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파업 인원은 전일 대비 -153명인 6949명(복귀 인원 498명)이라고 밝혔다. 새마을호, 무궁화호, 화물열차의 운행률은 각각 75%, 68%, 34%로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출처

정윤덕. “철도노조, 수서발 KTX 법인설립 의결 효력정지 신청 (한국어)”, 《연합뉴스》, 2013년 12월 11일 작성. 2013년 12월 11일 확인
정찬욱. “철도노조 "코레일 서민열차 중단…'돈되는' KTX만" (한국어)”, 《연합뉴스》, 2013년 12월 11일 작성. 2013년 12월 11일 확인
이초희. “코레일 추가 직위해제 강경대응…철도노조 파업 '분수령' (한국어)”, 《아시아경제》, 2013년 12월 11일 작성. 2013년 12월 11일 확인
디지털뉴스팀. ““직장부터 지키는 현명한 판단을…” 철도공사 문자 ‘논란’ (한국어)”, 《경향신문》, 2013년 12월 11일 작성. 2013년 12월 11일 확인
박소연. “철도파업 사흘째, 화물열차 운행률 30%대 (대한민국)”, 《머니투데이》, 2013년 12월 11일 작성. 2013년 12월 1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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