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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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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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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로고(자료 사진)

철도노조가 30일, 22일간 이어온 파업에 종지부를 고했다. 철도노조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국회 차원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합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파업 철회를 공식 발표했다.

철도노조 파업에 종지부를 찍게 만든 합의문은 여야와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서명한 것으로, 총파업 중단·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설치·국토교통부, 코레일, 철도노조, 민간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회의체 구성 등을 요체로 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 소위원회에 적극 참여, 현장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철도공사는 파업 철회로 직원들이 복귀하더라도 바로 투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오늘 오후 3시 30분 기준, 수배자 35명을 제외한 철도노조원 전원이 복귀했으며, 복귀한 노조원들은 '안전 복귀 프로그램'에 따라 복귀 직후 업무에 투입되지 않고, 2일 정도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된다. 복귀자들은 이 기간 동안 소속 기관장과의 면담·직무·안전 교육 등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인력이 복구하게 되면, 쉬고 있던 열차들을 정비하는 데 또 2일~3일이 걸린다. 열차 정비가 완료되면 차량 운행 계획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투입되어 실제 완전 정상화는 수도권 전철의 경우 최소 1월 6일, KTX·화물·일반열차는 1월 14일부터 정상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연혜 사장이 직위해제자 7천 990명 전원에 대한 엄정 징계 방침을 밝힘에 따라 심리적 불안감은 해소되기는 커녕 가중될 전망이다. 코레일은 간부 490명에 대한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첫 징계위원회는 내년 1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게다가 코레일은 징계, 형사상 책임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과 구상권까지 별도 청구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지난 9일부터 23일까지 발생한 손해를 여객(KTX·새마을호·무궁화호)부문 53억 1천만원, 수도권 전철 12억 6천여만원, 화물 부문 86억 3천만원 등 총 152억여 원으로 잠정 집계했으며, 이에 따라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77억원에서 152억으로 증액 청구했다.

충주역으로 진입하는 화물열차 (자료 사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파업의 마무리와 관련해 파업의 파급력을 줄일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정부가 이번 파업에 일관성 있게 대응했다고 자축했다. 파업의 도화선이 된 수서발 KTX의 개통 준비도 빨라지게 됐다. 민영화의 시발점이라는 우려를 받는 이 노선은 개통 첫 해 5만 4천명에서 2025년에는 5만 6900명 정도의 장밋빛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파업에 대한 피로감으로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민주당 세 곳의 지지도는 모두 하락했다. 중앙일보의 올 9월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은 69%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27일~28일 실시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는 51.4%로 지난 대선 득표율인 51.6%와 비등비등한 수치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줄었지만, 이 지지율이 야당으로 가기보다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냉소와 불신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9월에 비해 새누리당·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준 반면, "지지하는 당 없음", 즉 무당파 응답자가 상승한 것이다.

오늘부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열리지만, 오늘 열린 소위원회는 최근 철도파업의 책임공방과 수서발 KTX 자회사의 민영화 논란에 대한 공방으로 출발했으나 소위에서 실제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 있는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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