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광재 지사 직무 복귀

위키뉴스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2010년 9월 2일】

정치
관련 뉴스
Flag of the United Nations.svg
정치에 대해 더 알아보기:


헌법재판소는 박연차 게이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어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법원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권한이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대행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위헌5, 헌법불합치1, 합헌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한편, 이와 함께 2011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로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직무에 복귀하였다. 이광재 지사는 출마 이전 형을 선고받아 취임순간부터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관련 기사

출처

기사 공유하기
Replacement filing cabinet.svg 이 기사는 과거의 기사로 보존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기사를 편집하지 마세요.
위키뉴스의 모든 기사는 해당 기사가 작성되고 발행된 특정 시점만을 반영하며, 발행 이후에 발생하거나 알려진 사건 또는 소식을 아우르지 않습니다.

위키뉴스에서는 기사 보존 정책에 따라, 보존된 기사의 내용을 바꾸거나 갱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소한 문법적 오류나 기사 구성의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