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경련, “경제성장은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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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5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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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킨다는 주장 제기

대한민국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정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경제성장이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효과가 분배의 성장촉진 효과보다 크고, 경제성장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시켜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실질GDP와 지니계수의 데이터(1990년 ~ 2011년 연도별)를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간의 인과관계 검정결과, 경제성장은 소득분배에 통계적으로 강한 유의성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소득분배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이 분배(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가 분배가 성장촉진에 미치는 효과보다 큰 것을 의미한다.

실질GDP 1% 증가시 지니계수 0.3% 감소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실질GDP, 경제개방도, 기술발전, 노조조직률 네 변수로 가정하여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간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실질GDP 1% 증가시 지니계수가 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니계수가 감소함은 소득분배가 개선됨을 의미). 그리고 노동생산성 1% 상승시에는 지니계수는 0.2%, 경제개방도 1% 상승시에는 지니계수는 0.1% 각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조직률 1% 상승시에는 분배구조를 0.2%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장이 중요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를 집필한 오정근 교수는 “한국은 1992년 이전 고도성장기에 분배도 개선되어 왔지만, 1990년 전후부터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면서 분배도 추세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최근 한국에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활성화와 지식기반형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첨단기술 강소중소기업 육성, 성장촉진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보육 보건 등 성장기여형 공공사회서비스 중심의 복지정책 등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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