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

위키뉴스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2012년 8월 29일】


대한민국 국세청이 한반도를 통과한 제15호 태풍 ‘볼라벤’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경제적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세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정지원에 대해서 국세청은,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단,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 최장 18개월까지 징수유예)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것,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 면제", "자진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의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또한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하였다.

관련 기사

출처

기사 공유하기
Replacement filing cabinet.svg 이 기사는 과거의 기사로 보존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기사를 편집하지 마세요.
위키뉴스의 모든 기사는 해당 기사가 작성되고 발행된 특정 시점만을 반영하며, 발행 이후에 발생하거나 알려진 사건 또는 소식을 아우르지 않습니다.

위키뉴스에서는 기사 보존 정책에 따라, 보존된 기사의 내용을 바꾸거나 갱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소한 문법적 오류나 기사 구성의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