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KAI 감사 외압 의혹

【2017년 7월 25일】

KAI는 1999년 10월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 3사의 항공부문을 통합해 설립됐다. 현재 KT-1 기본훈련기와 T-50 고등훈련기, FA-50 경공격기, 수리온 등 군용 전투기와 헬기 등을 재작, 판매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국책은행이 최대주주이다. 이 때문에 항상 정부의 입김에 흔들렸다. 역대 KAI 사장들에게는 항상 '낙하산'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5월에 KAI의 신임 대표로 '하성용' 전 성동조선해양 사장이 취임했다. 하 전 사장의 부인인 박 아무개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6촌이라는 얘기가 파다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식실 관계자는 “하 전 사장은 항공산업 전문가로 박근혜 대통령과는 6촌이 아닌 훨씬 더 먼 친척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 전 사장은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2012년 8월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법정상한액인 1000만원을 기부하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하 전 사장이 KAI 사장에 취임하기 직전인 2013년 4월 그에 대한 횡령 의혹을 들여다 봤다. 하 전 사장이 2007~2008년 KAI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재무팀을 통해 수출대금 환전 장부를 조작해 거액의 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었다. 하 전 사장이 항공기 부품을 거래하면서 실제 달러 환율인 1150원이 아닌 1100원으로 허위 전표를 작성해 달러당 50원을 미등록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10억 5000만원 상당의 돈을 착복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사저널은 횡령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계좌를 입수하여 보도했다.

당시 민정수석비관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하 전 사장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면서 “확인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검찰에 해당 자료를 넘겼다”고 해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1월 검찰과 감사원 등 7곳의 사정기관에서 100여명이 참여하는 합수단을 가동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합수단이 차려지면서 방산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2015년 감사원은 1월 KAI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 직원 15명이 경남 사천에 위치한 KAI본사에 상주하며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 개발 사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봤다. 이 와중에 KAI가 2013년부터 2년간 구입한 52억원대 상품권 중 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17억원 상당의 상품권에 의혹이 집중됐다.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은 10개월 뒤였다. 감사원은 2015년 10월 1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KAI가 한국형 헬기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가 계산서를 부풀려 547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또한 내부 직원 송아무개씨가 차남과 공모해 인력 공급 업체를 차린 후 60억원을 가로챈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KAI와 정부의 유착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상품권 로비 의혹이나 하 전 사장의 횡령 의혹은 발표 내용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시사저널은 “감사원 조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인정한 감사원 고위 인사의 육성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 당시 감사를 주도했던 고위인사는 4월 통화에서 “외압이 심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6월 통화 내용을 보면 “KAI에서 감사원장을 상대로 로비하려다 혼쭐이 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로 거론됐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안봉근, 이재만, 정호성)의 이름도 거론된다. KAI 내부 관계자에 의하면, “하 전 사장은 성동조선해양 사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하청업체들을 KAI에 그대로 끌고 왔다. 이 하청업체들은 최근 몇 년간 KAI로부터 유난히 물량을 많이 받았다. 이 중 한 곳에 문고리 3인방의 차명 지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출처

조해수, 이석. “[단독"KAI 감사에 대한 외압이 너무 심하다"] (한국어)”, 《시사저널》, 2017.7.25. 작성. 2017.9.20. 확인

최선재, 이수진. “[단독입수 박근혜 정부 하성용 전 KAI 사장 비위 조직적 은폐 정황 담긴 문건 공개] (한국어)”, 《일요신문》, 2017.7.20. 작성. 2017.9.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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