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전원 사퇴 결의서 제출

【2016년 12월 8일】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안 부결 시 전 의원 사퇴서 제출을 전원 동의 당론으로 결의했다. 더불어 민주당의 누리집 브리핑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탄핵이 답이고 퇴진이 해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체 121명)만 사퇴해도 국회는 ‘위헌 기관’으로 전락한다. 이에 따라 탄핵 부결로 민주당 의원이 전원 사퇴하면 국회는 자동으로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브리핑]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굳건히 받들 것이다 (한국어)”, 《더불어민주당》, 2016년 12월 8일 작성. 2016년 12월 8일 확인
김상수. “민주당 의원 전원 사퇴 결의서 제출…부결되면 국회해산 수순 (한국어)”, 《헤럴드 경제(인터넷판)》, 2016년 12월 8일 9시 19분 작성. 2016년 12월 8일 11시08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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