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기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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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1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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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의 모습 (자료 사진)

오늘부터 대한민국의 전기료가 5.4% 오른다. 이는 연초 평균 4% 인상한 지 10개월 만의 재 인상이다.

용도별로 산업용 6.4%, 대형건물이 사용하는 일반용 5.8%, 주택용 2.7%, 농업용 전기가 3% 인상되었고, 학교에서 쓰는 교육용 전기료는 동결되었다. 또 전기 생산에 쓰이는 발전용 유연탄에 내년부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전기를 대체하는 LPG와 등유의 세율은 인하된다.

한편 전기료의 인상으로 가장 많은 인상요율을 감당해야 하는 산업계는 3년 사이 30%의 인상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를 왜 기업이 떠안아야 하냐는 것이다. 원전이 중단됨으로서 원가가 비싼 LPG발전소에서 많은 전기를 사오게 되었고, 이에 따라 발생한 비용 손해는 한전이 자구책으로 떠안아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또, 원가 회수율에 관련해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연 1회 지난 해 상황을 반영한 결산 수치를 내놓는데, "환율 유가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수치공개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고, 특히 요금 인상후 예측치를 공개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만 가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계는 "계속된 요금인상으로 이미 원가회수율이 충분히 올라간 것으로 안다. 그런데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전기요금정책의 투명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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