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교폭력 가해여부 학생부 기재 거부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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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4일】


교육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거부 행위 중단 촉구

대한민국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거부한 경기, 강원, 전북교육청에 이어 전교조가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거부하는 지침을 배포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폭력 근절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가해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현실에 따라 폭력사실 기재를 거부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교육혼란을 고려하여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감들에 대해 거부 중단을 촉구하였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학교폭력 가해여부를 기재하는 문제로 대입을 앞둔 이 때에 교육혼란을 가중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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