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 발급

【2013년 9월 14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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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해줄수 있을 전망이다.

현지시간으로 9월 13일,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 증명을 갖추지 못한 '서류 미비자'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허용하는 법률인 AB60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상원에서 찬성 28표에 반대 8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되었으며, 하원에서도 55대 19로 찬성이 훨씬 많았다.

조지 브라운 주지사는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안으로 캘리포니아주 수백만명 주민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운전해 직장에 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환영했으며, 현지 불법 체류자의 대다수를 이루는 멕시코계 민권 단체 등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단, 이 면허증은 합법적 체류자와 달리 정부나 공공기관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 Driver’s License의 이니셜 DL 대신 Driver’s Privilege의 이니셜 DP라는 마크가 새겨지게 된다.

출처

• “미 캘리포니아주, 불법체류자에 운전면허 발급 (한국어)”, 《YTN》, 2013년 9월 14일 작성. 2013년 9월 14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