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 발급

【2013년 9월 14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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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해줄수 있을 전망이다.

현지시간으로 9월 13일,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 증명을 갖추지 못한 '서류 미비자'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허용하는 법률인 AB60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상원에서 찬성 28표에 반대 8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되었으며, 하원에서도 55대 19로 찬성이 훨씬 많았다.

조지 브라운 주지사는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안으로 캘리포니아주 수백만명 주민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운전해 직장에 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환영했으며, 현지 불법 체류자의 대다수를 이루는 멕시코계 민권 단체 등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단, 이 면허증은 합법적 체류자와 달리 정부나 공공기관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 Driver’s License의 이니셜 DL 대신 Driver’s Privilege의 이니셜 DP라는 마크가 새겨지게 된다.

출처

• “미 캘리포니아주, 불법체류자에 운전면허 발급 (한국어)”, 《YTN》, 2013년 9월 14일 작성. 2013년 9월 14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