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북한 선전 트위터 계정 출현에 접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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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19일】


트위터 로고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가 북한에서 만들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uriminzok)의 접속을 차단했다.

방통위는 이 날, 통신심의소위원회의를 열어 '우리민족끼리' 트위터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정보로 판단"해 접속 차단 시정 요구를 의결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내에서는 twitter.com/uriminzok의 URL에 접속하면, 방통위의 차단 안내 페이지가 나타난다.

앞선 12일, 트위터에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계정이 개설되었고, 이 계정에 조평통 측에서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의 링크가 게시되었다. 이 중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고 북한의 체제를 홍보하는 기사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대한민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측 통일부는 대한민국 트위터 사용자가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의 트윗(글)에 댓글을 달거나 리트윗(전파)할 경우 이 법에 저촉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차단조치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웹이나 트위터를 지원하는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접속은 차단되지 않으며, 해외 트위터 사용자가 우리민족끼리 트위터의 글을 리트윗할 경우 대한민국 사용자도 그 글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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