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KADIZ 확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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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30일】


중국과 일본, 한국의 방공 식별 구역 (자료 사진)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군 방공식별구역(KADIZ)의 확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KADIZ를 남쪽으로, 최소한 홍도, 마라도, 이어도를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정하고, 내부 조율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CADIZ가 이어도를 포함하도록 변경된 것이 주요한 이유로 작용했다. 이번 CADIZ의 확대로 중국과 대한민국은 제주도 서남쪽 일부 영공이 겹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세가지에서 네가지의 안을 두고 계획 중으로 알려져 있으며, 어떻게 확대가 되던 일본 방공식별구역 JADIZ에는 포함되었지만 KADIZ에는 포함되지 않은 홍도와 마라도 일부 구역이 포함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안들은 다음달 3일 국회의 조율을 거쳐 확대안이 확정될 계획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민간 항공기에 한해 새로 설정된 중국의 CADIZ 통과 시 통보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권고했다. 이는 일본의 통보 불필요 방침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양국 모두 군용기는 중국에 통보 없이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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