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중독법 반대 입장 표명

【2013년 11월 12일】

정치

관련 뉴스

• 2021년 1월 6일 (수): 미 국회의사당, 트럼프 지지자 난입... 1명 숨져
• 2020년 12월 15일 (화):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 2020년 12월 15일 (화): 김종인, 대국민 사과문 발표
• 2020년 11월 8일 (일): 조 바이든, 미국 대선에서 승리...미국 46대 대통령
• 2020년 11월 8일 (일): "같이 갑시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에게 보낸 축하메시지

정치에 대해 더 알아보기:

• 정치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가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통칭 게임중독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발의된 신의진 의원의 법률안에 포함된 게임,미디어 등은 사행성인 도박 등과 달리,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체부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중독 대상의 범위가 너무 넓어 객관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독법은 기본법이므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관련 기사

• "대한민국 게임중독법 논란". 《위키뉴스》, 2013-11-12

출처

• 오미환. “문체부 "인터넷 등 대상 광범위"게임중독법 공식 반대 (한국어)”, 《한국일보》, 2013년 11월 12일 작성. 2013년 11월 12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