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남수단 한빛부대에 실탄 제공

【2013년 12월 25일】

일본국 육상자위대에서 대한민국군으로서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에 실탄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제적 분쟁이 촉발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회견에서 한국군에 탄약 제공을 하게 된 배경에 관해서 "지난 21일 밤 수단에 배치된 한국군 부대장으로부터 탄약이 부족하다며 탄약제공 요청이 있었고, 얼마 후 다시 유엔 측으로부터도 요청이 왔다"고 밝혔다. 현지 육상자위대 부대장도 "한국군이 현지에서 ‘탄약이 부족하다. 1만발의 소총탄을 빌려달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군 관계자는 "남수단 사태가 악화된 데 따라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 선임 연락장교에게 실탄 1만발 제공"을 요청했다며, 한국군의 소총과 일본 자위대와의 실탄이 호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와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요청과 실탄 수령은 UNMISS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에 지급한 실탄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실탄들이 한일관계의 새로운 복병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담화문의 "일본 정부는 유엔헌장을 준수하는 평화국가로서의 기본이념을 유지하면서 국제 협조주의에 기초한 적극적 평화주의 아래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공헌한다"는 문장에서 적극적 평화주의가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이다.

일본 언론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에둘러 표현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담화에 명시함으로써 아베 총리가 향후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을 추진하는데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빛부대가 있는 유엔군 주둔지 근처에서 남수단 정부와 반군이 교전한 것으로 알려졌고, 박격포탄 두 발이 한국군 기지 내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출처

김귀근. “한빛부대 주둔 유엔기지내 박격포탄 2발 떨어져(종합2보) (한국어)”, 《연합뉴스》, 2013년 12월 25일 작성. 2013년 12월 25일 확인
박병진·김용출. ““유엔 통해 실탄 요청” vs “한국군이 직접 연락” (한국어)”, 《세계일보》, 2013년 12월 25일 작성. 2013년 12월 25일 확인
한창만. “한국군에 준 실탄… 일본 집단자위권 정당화? (한국어)”, 《한국일보》, 2013년 12월 25일 작성. 2013년 12월 25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