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5일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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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5일】
2014년 9월 5일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 143일째입니다. 추석연휴를 즐기기 위한 행렬은 금요일인 오늘부터 고속도로를 메웠지만, 아직도 차가운 바다에 가라앉은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10명을 기다리는 9가족이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에 남아있습니다. 추석기간에는 뉴스가 축소됩니다. 주말에는 뉴스브리핑은 제공되지 않으며, 토요일에 심층진단을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 북한이 보낸 직파간첩이라며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증거의 신빙성 자체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인데, 범죄자를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범죄자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사고 폐지 협의 신청을 교육부가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칼자루는 교육감이 쥐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기관인 고등학교는 교육감의 소관이지, 교육부 장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협의 신청을 다시 하겠지만, 또 반려되면 협의한 것으로 보고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와 자사고는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손 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 특전사 훈련 도중 부사관이 사망한 사건의 책임을 지고 당시 교관이었던 부사관 4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지휘계통에 대한 책임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국방부의 꼬리자르기식 대응은 이제 식상합니다. 한편 화천에서 체육활동을 하던 중 병사 4명이 급류에 휩쓸려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건사고야 매일 터진다지만, 군대가 자꾸 이러면 국민은 누굴 믿고 밤잠을 이룰까요. 어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더 이상 잃을 신뢰도 없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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