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4일 뉴스브리핑

【2014년 9월 4일】
2014년 9월 4일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 142일째입니다. 세월호로 멈춘 국회에서는 더 전할 기사가 없을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에게 추석상여금 387만원이 지급된 덕분에 전해드릴 기사가 생겼습니다.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날은 올해 5월 2일부터입니다. 오늘 해양수산부 차관은 세월호를 인양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해양경찰청 차장은 지난 2일에 언딘과의 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관련 소식은 가장 나중에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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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에 1군사령관 신현돈 대장이 음주 추태를 부린 것이 문제가 되어 며칠 전에 전역했습니다. 국방부는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때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안보실장은 이번 사건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개월간 군 수뇌부를 따돌렸다"는 의혹이 일자 결국 "사건 발생 9일만에 보고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군은 지난 윤일병 사건때도 "장관이 몰랐다"고 했다가 결국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실토한 바 있습니다. 군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이지만, 공무원과 학자의 73.3%가 한국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8%정도였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 과연 국민이 잘하는 정부를 믿어주지 않은 것인지,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비어있던 1군 사령관에는 장준규 1군 부사령관 겸 사령관 직무대리를 정식으로 임명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합동작전을 벌일 수 있는 합동전투사단을 창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령부는 일단 용산에 두지만, 평택 미군기지가 완공되면 옮겨가게 됩니다. 사단장은 미 2사단장이 겸임하고, 부사단장은 한국군 준장이 맡게 됩니다. 한국군은 기계화여단을 배속하되, 전시에만 배속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평시에는 참모부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호감호제도가 되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하겠다는 이른바 "보호수용법"을 법무부가 입법예고했습니다. 1980년데 도입된 보호감호제를 전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법무행정을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고, 죄형법정주의와 이중처벌금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처벌이 아니고, 헌재도 타당성 자체는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2010년에도 보호수용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냈지만 비판여론에 밀려 폐지당한 바 있습니다.
오늘 해양수산부 차관은 "세월호의 수색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물리적으로 힘들때 인양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양하지 않고 사고 해역을 추념공간으로 정해 인양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해양경찰청장은 "수색 시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면서 "마지막 한 명까지 찾겠다는 각오로 수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언딘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해양경찰청 차장은 지난 2일에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된 혐의는 "언딘에 일을 주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언딘의 바지선은 허가도 받지 못한 선박이었고, 언딘의 바지선보다 큰 바지선은 이미 해역에 도착한 상태였지만 언딘을 가디리느라 수색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해경차장은 세월호 수색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들에게 뺨을 맞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때는 실종자 가족들이 좀 너무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맞을 만 해서 맞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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