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1일 뉴스브리핑

【2014년 9월 11일】
2014년 9월 11일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가위가 지났지만, 아직도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세월호 실종자는 10명에서 멈춰있고, 저들은 오늘로 149일째 바다에 있습니다. 여야는 서로의 탓을 하며 한가위 민심을 아전인수했고, 국회는 여전히 개점휴업상태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지난 2012년 12월로 돌아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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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이 댓글로 선거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바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국정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출소 이틀만에 다시 감옥에 가는 일 까지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담배값을 2천원 올리기로 하고 이를 새누리당과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1월까지 인상하면 흡연율이 8% 가량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결국 담배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려서 그런 것이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증세 없는 복지"를 어겼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최경환 기재부장관 겸 부총리는 "세수가 부족해서 담배값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부수적으로 증가되는 예산은 소방 등 국민안전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세월호 재판에서는 세월호가 화물을 부실하게 묶고 다녔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천항운노동조합원 5명은 "거의 매번 만선 수준이었다"라고 재판부가 "평소에도 세월호가 과적을 했느냐"는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량 고박을 하지 않고 고임목만 놓는 경우도 많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컨테이너를 묶을 콘베이스라는 장비는 아예 없어 밧줄로 묶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못하면 고박을 더 튼튼히 하라는 지시도 내려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출처

"국정원 정치 댓글·트윗 위법…선거개입은 아니다"(종합2보) - 연합뉴스
원세훈 때 정치활동까지 유죄 공식화…위기의 국정원 - JTBC
10년만의 담뱃값 인상, 세계 최고 흡연율 낮출까 - 연합뉴스
증세 없다던 정부, 담뱃값 2000원 인상…'공약 파기' 논란 - JTBC
최경환 "담뱃값 인상 세수증대 목적 아냐" - 경향신문
"세월호 거의 매번 만선…고박장치도 없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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