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3일 뉴스브리핑

【2014년 9월 3일】
2014년 9월 3일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 141일째입니다. 세월호 특별법때문에 멈춰있던 국회는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모였고, 방탄국회를 재현했다는 비판은 여야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14시부터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었지만, 규제개혁은 지지부진합니다.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재판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귀를 의심하게 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재판은 마지막에 전해드리고, 오늘 첫 소식은 국회에서 벌어진 '동료의원 구하기'부터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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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세월호법때문에 멈춰있지만, 가까스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동의안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모였습니다.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동의안이 먼저 통과되었고,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여당은 송구하다면서도 부결의 책임이 여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야당을 끌어들였고, 야당은 여당의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여당에게 넘겼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해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정기국회도 개점휴업상태입니다. 국회는 돌아가지 않지만, 송광호 의원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구속을 면했고, 국회에는 각종 피감기관이 의원들에게 보낸 선물이 쌓여갔습니다.
증평의 13공수여단에서 이른바 '포로 체험 훈련'을 받던 부사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관들은 훈련 대상자들이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훈련상황인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 훈련은 80년대까지 시행되다가 남북관계가 개선되던 90년대에 중단되었고, 올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전요원인 공수부대 대원들이 포로가 되었을때를 대비한 훈련, 정말 중요합니다만, 실제 상황도 아니고 훈련인데 안전요원 하나 옆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14시부터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원래 이 회의는 지난달 20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예상했던 실적이 나오지 않아 오늘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때 실적은 52개 중에서 14개에 불과했는데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48개로 실적이 늘었습니다. 무리한 실적주의는 아닌지, 진짜로 '손톱 밑 가시'를 뽑기는 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세월호 승무원들은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배가 더 기울어 탈출이 쉬워질 때 까지 기다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승무원은 "그럴 계획이 있었으면 두려움에 떨지도 않았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기관사들이 세월호 3층 복도에서 대기하면서 물이 차는 속도를 본 이유에 대해서는 "배가 더 기우나 보기 위함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출처

세월호법 교착에 체포안 부결…설상가상 국회(종합) - 연합뉴스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 노컷뉴스
'식물국회'에 줄잇는 피감기관 '추석 선물' - 문화일보
<"살려달라" 외침에도 포로체험 훈련상황으로 판단>(종합3보) - 연합뉴스
'포로 훈련'에 숨쉬기 힘든 폴리에스테르 두건, 왜? - JTBC
박 대통령, 규제개혁 속도전 강력 피력 - 경향신문
풀었다는 규제, 실제 현장에서는…서류에 발목 - SBS
세월호 승무원 "탈출 쉽도록 배 기울기 기다렸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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