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에 광주 민주화 운동 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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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7일】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화해·통합의 길로 나가려면 5.18의 진실, 반드시 밝혀야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2020년 05월 17일 광주MBC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 프로그램에 출연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 인터뷰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화해와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시신도 찾지 못한 집단학살 희생자들, 그분을 찾아내고 또 헬기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뿐 아니라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공작의 실상까지 다 규명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헌법에 담겠다고도 했다.

현재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에 의해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4.19민주운동의 이름을 계승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헌법 전문에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발전시켜온 민주주의가 실제로 문안화돼서 집약돼 있는 것이 우리의 헌법이다.

그런데 4.19의 혁명 만으로 민주 이념의 계승을 말 하기에는 4.19혁명 이후에 아주 장기간에 어찌 보면 더 본격적인 군사 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4.19운동만 가지고 는 민주화 운동의 어떤 이념의 계승을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촛불 혁명은 시기상으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아직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이 이르다. 적어도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 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서 우리 헌법에 담아야 우리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생각하면 노무현 전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로 생각난다고도 했다. 문재인과 노무현은 같이 부산 가톨릭센터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영상 관람회를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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