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 외국인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사회에 대해 더 알아보기:
【2012년 9월 10일】
사회
관련 뉴스
- 2019년 2월 25일 (월): 인도에서 기독교 박해 증가세
- 2019년 2월 9일 (토): 노천용변 근절 위해 인도 9천만개 화장실 보급
- 2018년 10월 6일 (토): 대선 다자구도 여론조사, 그 결과는?
- 2018년 10월 5일 (금): 남양주서 의문의 폭음
- 2017년 6월 29일 (목): 누진제 소송, 소비자측 첫 승소
- 2012년 9월 17일부터 실시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장소를 제외한 전국 체류지출입국관리사무소에 ’12.9.17.~’12.11.30.의 75일간 한시적으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12.1.1.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 시행으로 신원불일치자의 체류 동요(動搖) 및 불법체류자로 전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진신고자(강력범, 입국규제자 등은 제외)는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6개월(입국규제기간) 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적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고 10년 간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대한민국 법무부.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뉴스와이어》, 2012년 9월 10일 작성. 2012년 9월 10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