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1일 뉴스브리핑

【2014년 8월 21일】
2014년 8월 21일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 128일째입니다. 오늘 진도VTS에 근무하던 해경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은 "당직실을 벗어나 내무실에서 잠을 잔 당직사관의 행위는 직무유기가 아니다"라는 판례를 들어 자신들 또한 죄가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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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이에 대해 야당이 국회 임시회를 내일 열기로 했고, 여당은 이에 대해 비판은 했지만 그렇게 강도가 세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검찰은 5명의 의원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오후 4시가 내 심사 시간인데 왜 아침부터 구인장을 집행하느냐"면서 "자진출석하겠다"고 밝혀 검찰은 구인을 철회했습니다. 이른바 망신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후들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대포폰을 들고 아들 집에 숨었다가 오후 8시에 자진출석하겠다고 밝히는 추태도 보였습니다. 여당이 야당에게 "방탄국회를 열었다"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모든 의원들이 법원에 출석하기로 결정했지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야간에 합의한 특별법을 거부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야의 재합의안은 표결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원래의 유가족들의 주장을 재확인하는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유가족들은 특검에 대한 추천권을 가져오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꾸준히 요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주말까지 유가족들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의원총회를 열지 않고 꾸준히 유가족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외통수에 걸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합의안을 추인하면 유가족의 비판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재합의를 추진한다면 유일한 선출직 지도부인 박영선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가족들은 여야가 아닌 청와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할 일이지, 청와대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오늘 김영오씨가 요청한 오후 3시 면담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여야간의 합의가 힘들어진 만큼, 청와대가 뒷짐만 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반면 여당은 야당에게 "민생경제를 볼모로 삼지 말라"고 주장하며 야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른바 "윤 일병 사건"의 재판이 오늘 29일에 재개됩니다. 그러나 살인죄가 적용이 될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이 사건은 본래 28사단 보통군사법원이 관할하고 있었지만, 이례적으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려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경북 영천에서는 저수지 둑이 무너져 인근 주민 수백명이 긴급대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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