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일 뉴스브리핑

【2014년 10월 1일】
2014년 10월 1일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 169일째입니다. 오늘은 국군의 날입니다. 어제 군에서 사망한 장병들을 추모하는 추모제가 열렸고, 대통령은 "인권 선진 강군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방부대 소대장이 부하에게 장전된 소총을 머리에 겨누는 가혹행위를 하는 등, 군은 흉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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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되긴 했지만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의식해 대충 봉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는 새누리당의 이인제 최고위원과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인정한 내용입니다. 이를 봉합하는 것 또한 앞으로 넘어야 할 산입니다. 또한 유가족들 역시 이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안 3항인 "유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을 문제삼은 것입니다. 유족이 참여할 가능성을 아예 닫아놓은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대통령이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해경 해체야 당연하지만 소방방재청은 논란이 있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조직이 일을 못했다고 해체해야 하느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소방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소방방재청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하지만, 정부가 강원도에 지원한 소방헬기 예산은 1/10인 27억원에 그쳤고, 나머지 노후장비도 지방정부 예산으로 떠넘겼습니다. 기재부는 여전히 예산이 많이 든다는 입장이지만, 국세로 부담하나 지방세로 부담하나 어차피 국민의 세금인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되자마자 세월호의 인양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세월호의 인양 방법과 비용 등을 상세하게 분석한 보고서까지 냈습니다. 인양을 하겠다는 입장이 변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해야 할 것인지, 수색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한 격실을 열어보지 못하고 그래도 인양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오늘 실종자 가족들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끝까지 수색을 해달라"고 했지만, 이 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진도군민과 범부처사고대책본부, 실종자 가족이 오늘 만나 실종자 가족들의 거처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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