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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노회찬법'으로 다시 태어나나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노회찬법'으로 다시 태어나나

2020-06-14. 6월 11일, 정의당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제21대 국회에서의 정의당 1호 법안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017년 4월 노회찬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법’)을 사실상 승계했다. 이 법안은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2020년 5월 29일에 자동 폐기되었다. 두 법안은 처벌의 경중에서 여러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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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단,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 변경 … 한국철도 병들어 간다

시설공단,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 변경 … 한국철도 병들어 간다

2020-06-14. 한국철도시설공단(KR)의 이름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바꾸는 법률안이 윤관석(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당시 간사에 의해 발의, 지난 달 20일 대한민국 20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된 159개의 법률안 중 하나가 되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법률안의 제정은 2004년 철도공기업화 이후 이명박·박근혜 등 보수정권에 의한 철도민영화에 대해 철도인들과 철도동호인, 국민들 가운데서 번지고 있는 한국철도 통합 요구에도 역행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이후 강화되고 있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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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코드를 이용한 결제, 안전한가?

QR 코드를 이용한 결제, 안전한가?

2020-06-12. QR 코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알리페이위챗 페이는 편리함 때문에 중국의 결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가고 있다. 2019년 기준 중국의 모바일 결제 이용률은 71.4%에 이른다고 한다. 10명 중 7명은 이 간편한 QR 코드를 이용한 결제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69%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QR 코드를 통한 결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이다. 한국에서도 간편결제에 애용되는 QR 코드이지만, 이런 보안 위협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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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토애니메이션 방화 용의자, 구속인정심사... 정신 감정 들어가

쿄토애니메이션 방화 용의자, 구속인정심사... 정신 감정 들어가

2020-06-12. 쿄토애니메이션 방화살인사건의 용의자 아오이 신지(일본어: 青葉真司, 일본 나이 42세)가 지난 달 27일 쿄토부 후시미경찰서에 체포된 지 2주 만인 9일 오후 4시께 쿄토지방재판소 (쿄토지법)에 출두하여 30분 가량 구속인정심사를 받았다. 경찰이 단기간 수사를 위해 체포와 구속을 인정하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지방법원에서 용의자의 단기 구금을 인정한 이후 구속인정심사를 통해 일정 기간 구속을 받기 때문에 이번 심사는 대한민국의 구속영장실질심사와 동일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