쿄토애니메이션 방화 용의자, 구속인정심사... 정신 감정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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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1일】

2019년 8월 10일, 로쿠지조-역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일본 국민들이 추모하고 있다.

쿄토애니메이션 방화살인사건의 용의자 아오이 신지(일본어: 青葉真司, 일본 나이 42세)가 지난 달 27일 쿄토부 후시미경찰서에 체포된 지 2주 만인 9일 오후 4시께 쿄토지방재판소 (쿄토지법)에 출두하여 30분 가량 구속인정심사를 받았다. 경찰이 단기간 수사를 위해 체포와 구속을 인정하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지방법원에서 용의자의 단기 구금을 인정한 이후 구속인정심사를 통해 일정 기간 구속을 받기 때문에 이번 심사는 대한민국의 구속영장실질심사와 동일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아오이 신지는 범행 직후 몸이 오른 팔부터 타기 시작해 90% 이상의 피부가 불타, 범행 이후 10개월 동안 피부이식수술을 받아 왔으며, 현재도 수사를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이어서 이 날도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들것에 실려 법정에 입장했다.

당초 언론들은 이 날 심사과정에서 아오이씨가 쿄토애니메이션 제1스튜디오를 방화한 이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는 구속인정심사 절차 중 10분 이내로 용의자가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날 아오이씨는 판사가 신원확인을 위해 물은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의 질문에 대답한 이후에는 어떠한 입장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NHK는 이날 구금과정에서 방화로 인해 사망, 부상을 입은 70여명의 일람표를 차분히 바라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달 28일 NHK의 보도에 따르면 아오바 용의자는 “7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지 몰랐다”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구속인정심사에서 검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을, 변호인은 도주를 도울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심사에서 아오이 용의자는 구속되지 않았다. 쿄토부 검찰이 아오이 용의자의 책임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를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오이 용의자는 9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 ‘감정유치’ 상태에서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구속 여부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 재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배정된 방청석은 25석이었으나 방청신청에는 165명이 신청, 6.5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있는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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