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현란한 외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한국군 수준 논란도

【2023년 1월 6일】

일본이 '오염수'를 '처리수' 등으로 부정적인 이름들을 바꾸기 시작... 또 순위와는 달리 육군도 노후화되어 사실상 불안정한 한국군

독일의 전차 사진. 기사와는 무관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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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수도 워싱턴에 세운, 일본 전범재단으로 알려진 '사사카와 평화재단' 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로비를 통해 일본에 우호적인 전문가 그룹 '재팬 핸즈'(Japan Hands)를 양성하고 '쿨 재팬'(멋진 일본)을 홍보한다고 알려져 있다. 벚꽃나무도 워싱턴에 상륙하게 되었고, 이는 워싱턴의 봄 상징이 되었는데, 이것 역시 100년 전 일본이 선물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면에 내건 인도‧태평양 전략도 아베 전 총리가 창안해 미국에 이식한 전략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외교술과 이에 대항해야 하는 대한민국

미국은 일본의 이런 재주에 감탄한 모양이다. 미래의 엄청난 화근이 될지도 모를 일본의 안보전략 전환 소식에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극찬했다. 이번 일본 새 안보전략의 이름은 '반격능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적이 공격을 시작했을 때 '반격'할 것이기 때문에, 공격이 아니라 반격능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적의 공격 착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것은 모호한 문제이다. 북한 무인기가 한반도에 내려왔다고 해서 '공격 착수'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만큼 판단도 각자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일본의 반격 핑계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사히, 도쿄신문 같은 일본 언론조차 '공격능력'이라 부르는 이유 중 하나라고 아시아경제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일본식 표현인 반격능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어찌된 일인지 정부는 "일본 측이 북한 공격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했다"라고 했는데, 이는 곧 내정간섭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어떠한 항의를 하지 못했다.

이르면 4월에 방류를 시작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작명도 바뀔 예정이다. 말 하나하나에서부터 관념이 바뀐다. 일본의 입장에선 오염수가 아니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정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처리수'(treated warter)로 불러야 온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8년에 명명한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말은 새 발의 피나 다름없다. 이는 한일관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데,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 서술했을 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위의 "처리수"와 달리, 이는 일본 내에서도 별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강제징용"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불법적인 어감을 제거했지만, 일본 내에선 여전히 기존의 '징용공' 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 징용문제의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이르면 1월 내로 발표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도 '설 연휴 이전에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망은 대한민국 측에서 암울하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금을 지급하고, 일본 측의 상응 조치를 기다리는 방안이 유력시된다는 점이다.

이 방안대로 실행된다면 피해자 측 주장처럼 '일본 측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 0대 100의 외교적 패배'가 아닐 수 없다. 일본 측이 성의 있는 조치로 화답할 것이란 아무런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이 생각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법치주의, 법 기술만을 앞세워 강제징용 문제를 강제적으로 풀려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정부는 이미 채권자 및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알려진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피해자들이 싸우고 일본은 관전하는 황당한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2022년 초부터 대한민국의 군대 수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북한의 무인기를 장탄 100발 이상을 사용해도 격추시키지도 못하는 수준의 훈련상태이며 레이더 역시 구식이라 새 떼를 보고 미사일이라고 하기도 한다. "한국은 육군에 모든 것을 걸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툭 까놓고 보면 육군 역시 매우 처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1월 5일 대한민국군에 따르면 육군이 운용 중인 M계열 전차는 M48A3K전차(200여대), M48A5K전차(400여대)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M48 계열 전차는 강을 건널 수 있는 도하 능력이 없고, 기동 중에 사격이 불가능하다. 또 능동 방호장치(대전차 미사일 등에 접근하는 위협체를 탐지, 추적해 스스로 방호하는 기술)나 폭발할 수 있는 반응장갑 등이 없다. 7개 사단에서 운용 중인 M계열전차는 노후화가 심해 기동력이 시속 50km에서 20~30km로 떨어진다.

수리와 유지비용도 지난 2011년 기준 M48A5K 전차 정비비로 총 173억 3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고되었다. 1대당 연간 평균 정비비가 3500만원이 드는 셈이다. 그리고 생산 중지된 부품들 역시 매우 많은데, 수리부속 4773개 중 906개 품목이 생산 중단됐다. 전차포신의 경우 2019년부터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에 육군은 K2 전차 도입을 서둘렀다. 2014년부터 실전배치 되기 시작했다. 1차 양산때는 100대, 2차 양산엔 106대를 거쳐 이제는 3차 양산 물량 54대를 생산 중이다. 3차 양산 물량은 2022년 10대, 2023년 18대, 2024년 4대 등으로 나눠 경기·강원 등지에 배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폴란드에 K2 전차가 수출되면서 이 물량을 육군에 전력화하지 않고 해외에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2022년 4차 양산 예산이 없다는 점이 신경쓰인다고 한다. 군은 4차 양산을 통해 150여대 이상을 전력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차는 추가 생산되지 않고 오히려 생산물량이 수출물량으로 전환하다 보니 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산 파워팩 4차 양산 때 장착하나

K2 전차에 장착할 '파워팩'도 문제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를 합쳐 부르는 용어다. 대당 100억원이 넘는 전차를 구동하고 속도, 방향을 조절하는 핵심 장치를 말한다.

군은 파워팩을 국산화하려 했지만, 개발에 연이어 실패해왔다. K2 전차 국산 파워팩의 변속기 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485억원이 투입되면서 SNT중공업이 맡았다. 하지만 2016년부터 K2전차 2차 양산을 시작했는데도 파워팩에 장착할 국산 변속기가 내구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방사청은 2018년 국산 엔진과 독일산 변속기를 조합한 기형적인 '혼합 파워팩'을 탑재하기로 결정했다.

최근에는 K2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이 파워팩 중 변속기를 생산한 SNT중공업과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이 해지로 인해 SNT중공업은 현대로템에게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기술료, 국산화 등의 이유로 4차 양산에서는 국산 파워팩을 장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산 파워팩 개발의 연이은 실패로 국방규격까지 개정했다. 내구도 기준을 '시험 중 결함이 없어야 한다'는 모호한 표현에서 벗어나 결함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결함을 변속·조향·제동 등 변속기 기본기능을 상실하거나 심각한 성능저하가 발생해 더 이상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한 것이다. 업체에 대한 특혜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북한 전차와의 비교 및 현황

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안보를 엄청나게 중요시한다고 하고, 선제타격까지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말했던 안보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대한민국 국군의 기갑전력이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 북한은 전차보강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현재 3500대 가량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고, 주력전차는 '천마호'와 '폭풍호'다.

천마호는 러시아의 T-62 전차를 개량했다. 그리고 천마호는 2010년 10월 10일 북한의 열병식에 처음 등장했다. 현재 최소 1000대 정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신형 컴퓨터와 열영상기, 자동장전기 등이 장착돼있다고 한다. 천마호의 차체 길이는 6m에 이르고 폭은 3m, 높이 2m 등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50킬로미터, 항속거리도 450킬로미터이며, 무게는 40t 등으로 나타났다. 정말로 정부가 안보를 중요시한다면, 장비들을 계속하여 관리 해 적어도 천마호에 필적하거나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전차로 무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뒤이어 폭풍호 전차의 수준이 공개되었는데, 북한 노동당 산하 제2경제위원회와 제2국방과학원이 1990년대 들어 개발한 것으로, 류경수 전자공장에서 2002년부터 생산되고 있다. 폭풍호의 차체는 7m가량이고 폭은 3m, 높이는 2m다. 최고속도는 시속 60㎞, 항속거리는 최고 500㎞ 등이고 전차의 무게는 44t에 달한다.

폭풍호 역시 옛 소련제 T-62를 개량한 주력 전차로 125mm 또는 11mm 신형 주포를 탑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구형 전차에 탑재된 12mm 기관총보다 강력한 14.5mm 소련제 KPV 대공 기관총을 탑재해 한·미 양국 군의 공격용 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화력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적외선 탐조등 등을 갖추고 기존 북한 전차에 비해 현대화된 사격통제 시스템을 장착해 명중률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업계관계자는 "K2전차는 자동장전방식으로 승차 인원도 줄어 군병력 감소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4차 양산을 통해 1만 2000명의 취업유발효과와 5조 3300만원의 경제파급효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