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파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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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0일】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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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전동차

개통 2년째를 맞는 신분당선이 예상 수익 40%도 못미쳐 파산 위기에 놓였다. 2005년 3월 당시 수요예측을 잘못 한 것이 원인이다.

신분당선 투자자들은 승객이 매년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믿고 2005년부터 총 사업비 1조 7,000억원을 투입했다. 신분당선 개통과 함께 순조로운 이익 회수를 예상했지만 남은 것은 빚더미다. 2005년 이후 누적손실이 2012년 말 1,341억원에 달해 자본금을 완전히 까먹게 생겼다.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18%에 달한것으로 밝혀졌다. 신분당선의 한 관계자는 “무임승차비율이 평균 17~18%를 차지해 적자누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신분당선의 사업수익은 당초 예상수익의 37~40%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협약에는 최소수입보장(MRG) 규정이 있지만 기준치인 예상수익의 50%에도 미치지 못해 정부 지원도 못 받을 형편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신분당선의 경우 당초 예상수익의 50%에도 못 미치고 있어 지원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신분당선측에선 MRG 기준변경등을 건의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거절하고 있다.

양측 간 이견이 장기화되면 누적적자에 시달리는 신분당선의 파산위기는 내년에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운행 차질 등 시민들의 불편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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