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도 기마가요 제창 의무화

위키뉴스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2011년 1월 31일】

일본
관련 뉴스
Flag-map of Japan.svg
일본에 대해 더 알아보기: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

일본의 도쿄 고등재판소는 28일에 도쿄 도 공립학교 교사 395명이 국기·국가 제창을 의무화한 도쿄도 교육위원회의 통지가 위헌이라며 낸 소송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06년 9월 “기미가요 제창을 의무화한 도쿄도의 통지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1심 판결이 뒤집어진 것이다. 이에 도쿄 도 공립학교 교사들은 상고를 하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 한동안 국기와 국가를 법률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1999년에 '국기는 히노마루, 국가는 기미가요로 한다'는 국기국가법을 제정했었다.

출처

기사 공유하기
Replacement filing cabinet.svg 이 기사는 과거의 기사로 보존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기사를 편집하지 마세요.
위키뉴스의 모든 기사는 해당 기사가 작성되고 발행된 특정 시점만을 반영하며, 발행 이후에 발생하거나 알려진 사건 또는 소식을 아우르지 않습니다.

위키뉴스에서는 기사 보존 정책에 따라, 보존된 기사의 내용을 바꾸거나 갱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소한 문법적 오류나 기사 구성의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