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2017년 6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8일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였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운동에 앞장 섰던 주요 인물 중 하나이다. 경제계에서는 그에 대해서 현실주의자라는 관점과, 좀 더 두고 보아야 한다는 관점으로 엇갈린 상태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공립고교의 회화 전문강사로 그의 아내가 채용에 특혜를 입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 '탈세를 위해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혹', '예일대 연수 프로그램에 특정 기업이 스폰서로서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초 7일 인사청문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국민의당'의 제안으로 9일에 채택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정작 9일에도 결론이 나질 않아 무산되었고, 다시 12일로 미뤄진 상태이다.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은 국회 인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 예산 및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등이 함께 연관되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출처

• 신호경, 민경락. “[문재인정부 한달 '재벌저격수' 전면 배치..파장에 숨죽인 재계] (한국어)”, 《연합뉴스》, 2017.06.08. 작성. 2017.06.11. 확인

• 민경락. “김상조 "부인 취업 특혜 아냐..다른 응모자 없어 합격"(종합) (한국어)”, 《연합뉴스》, 2017.05.30. 작성. 2017.06.11. 확인

• 박병국. “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 일정 놓고도 여야 진통 (한국어)”, 《헤럴드경제》, 2017.06.07. 작성. 2017.06.11. 확인

• 곽정수. “김상조 후보자 "배우자 특혜채용·탈세 의혹 사실무근" (한국어)”, 《한겨례》, 2017.5.30. 작성. 2017.6.11. 확인

• 정진호. “재계, 김상조 공정위장에 기대 반 우려 반 (한국어)”, 《ZDnet》, 2017.6.5. 작성. 2017.6.11. 확인

• 이경미, 송경화. “김이수·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한국어)”, 《한겨레》, 2017.6.9. 작성. 2017.6.1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