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구글 뉴스 스페인판 폐쇄

【2014년 12월 12일】

구글 뉴스 로고.

미국에 본사를 두고 인터넷 관련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구글이 구글 뉴스 스페인어판을 2014년 12월 16일부로 폐쇄한다고 블로그에 밝혔다. 이 폐쇄는 스페인의 저작권법인 스페인어: Ley De Propiedad Intelectual이 개정되어 뉴스 애그리게이터가 사용하는 뉴스 기사에 대한 링크나 문구의 사용에 대한 강제적 징수요금이 부과되게 되기 때문이다.

스페인 저작권법 개정안은 상원에서 10월 15일에 통과되었고, 하원에서 10월 30일에 통과됨에 따라, 2015년 1월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스페인은 청구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뉴스 기관이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구글 뉴스는 뉴스 서비스에 광고를 넣지 않고 있고,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지 않으므로 서비스를 지속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비슷한 수수료가 2013년에 독일에서 처음 시행되면서 "부수적인 저작권 - Leistungsschutzrecht"으로 이름붙여졌다. 독일 발행자들은 구글 뉴스에 색인되지 않을 때의 트래픽 감소를 우려해 자발적으로 구글로부터 보수를 받을 권리를 포기했다.

한편, 국제 저작권법은 비용 없는 인용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이는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이고 의무적인 보호책이다. 전자 프런티어 재단 (EFF)은 "이러한 부수적인 저작권 법률의 개정 트렌드가 링크할 권리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내년 1월에 효력을 발휘하는 스페인 저작권법 개정안을 보면 알 수 있다 [...] - 웹사이트 운영자가 링크를 저작권 침해로서 삭제하지 않은 데 대한 법적 위협을 가한다"고 발언했다. 재단은 최근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률 제정을 통한 구글 웹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출처

“Google News Shuttered in Spain Thanks to “Ancillary Copyright” Law (English)”,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2014년 12월 10일 작성. 2014년 12월 12일 확인
“An update on Google News in Spain (English)”, 《Google》, 2014년 12월 11일 작성. 2014년 12월 12일 확인
“Spain Passes Much-Debated 'Google Tax' Intellectual Property Law (English)”, 《Billboard (magazine)》, 2014년 10월 30일 작성. 2014년 12월 12일 확인
“The reform of the Spanish IP law about to be approved (English)”, 《Lexology》, 2014년 10월 23일 작성. 2014년 12월 12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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