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7일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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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7일】
2014년 8월 27일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 134일째입니다. 김영오씨는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에 대한 논란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보수측은 김영오씨가 세월호 사고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말을 했다며 비난했습니다. 김영오씨의 단식이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가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집회중인 유가족의 "응답"은 무시한채, 뮤지컬을 관람했습니다. 심층진단은 1주일에 한 번, 매주 토요일로 일정을 조정합니다. 이번주에는 이미 발행된 만큼, 이번주 토요일에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를 바랍니다.

뉴스브리핑

  • 야당이 여는 장외집회가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 동력이 언제까지 나올지는 미지수인게, 당내에서 장외 투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고, 오늘 예정된 의원총회는 의원들이 모이지 않아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오늘 유가족들과 2차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첫 만남때 격앙되었던 시작과 달리 면담이 끝날 때는 훈훈한 분위기까지 연출된 만큼, 극적인 진전 또한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아직 입장차이는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올해 4월 30일에 세월호 실종자를 겨냥한 악성 댓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 윤리교육"으로 치료하겠다고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윤리교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부터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업무시간에 김영오씨를 대상으로 악플을 쓴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직원은 사과문을 쓰겠다는 입장이고, 방심위는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으로 6213억 9천만원이 들 것 같다고 해양수산부가 예상했습니다. 이중 3936억원이 구조·수색·인양에, 나머지 2277억 3천만원이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 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중에서 피해자를 위해 쓸 정부 예산은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546억원 정도입니다. 장례비와 의료비 등 이미 지원하면서 사용한 예산은 430억원, 마지막 1300억원은 정부가 선지급 하고 유병언 일가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메우겠다는 배상금입니다. 그러나 유병언은 사망했고, 가장 큰 돈을 물려받은 차남 유혁기의 행방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환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물론, 저 액수가 과도하다는 이야기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수능 영어에서 절대평가를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사교육 시장의 팽창과 결실 없는 영어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사업"이 끝나고 대학 구조조정의 무게중심이 입학정원 감축에서 재정지원으로 옮겨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담 줄이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 학생을 선발하는 현 교육제도에서, 영어를 절대평가로 한다고 해서 과연 사교육 시장의 팽창이 주춤할지 의문입니다.
  • 모든 기업은 2022년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3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2016년부터 의무화되고, 나머지는 2022년부터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금융지식이 높지 않은 기업이나 근로자의 경우 손실을 보고 연금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연금제도입니다. 복지는 국가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노후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연금정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 얼마 전 세월호 CCTV가 침몰 30분 전에 일제히 꺼졌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CCTV와 영상을 저장하는 컴퓨터가 동시에 꺼진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컴퓨터는 CCTV가 꺼진 오전 8시 30분 59초에서 2분 39초를 더 작동해 8시 33분 38초에 꺼졌습니다. 이는 정전이 아닌, 고의로 프로그램을 종료시킨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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