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평화헌법 무시 및 군비 증강... 제 2의 임진왜란일까?

【2022년 12월 23일】

21세기 임진왜란에 이어 3차 세계대전 우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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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지난 주 '평화헌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이제 적 본토에 대한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선언했다. 이는 일본이 75년 만에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허나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한국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반도를 무대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내에서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2월 15일, 적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경 능력 보유를 선언했다. 그런데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북한에 대한 강경 능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도움이나 허가는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북한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기에, 내정간섭 논란이 일은 것이다.

일본은 최소한의 방어만 한다는 일본 평화 원칙을 깨고 적 본토를 직접 반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기로 했다. 5년 뒤면 일본의 방위 예산은 대한민국의 2배 규모까지 커져서 세계 3위의 군사 대국이 된다.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을 전면 개정했다. 가장 큰 핵심은 반격 능력이다. 지금까지는 '최소한의 방어'가 원칙이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적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 전후 75년 동안 유지된 평화헌법의 전수 방위 개념을 개정 절차 없이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며,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에 "국가, 국민을 지켜내겠다는 총리 대신으로서의 사명을 단호히 완수해 나가겠다는 결의로써." 라고 말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일부, 북한 전역을 노린 사거리 1000km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이에는 한국도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 또 사거리 1600km인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500기를 당장 수입하겠다며 2023년 예산 2조 원을 확정했다. 2023년 방위 예산도 사상 최대 규모인 한화 기준 65조 원으로, 2022년보다 25% 늘렸다. 5년 후에는 매년 10조엔, 대한민국 원 기준 약 95조 원으로 방위비를 늘리게 되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약 2배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가 된다. 일본 여론도 힘을 보태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68%가 방위력 강화에 찬성했다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군사를 증강한다고 해도, 가장 큰 문제는 재산이다. 기시다 총리는 법인세, 담배세 등 세금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시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무역 적자, 물가 상승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사실상 제동이 걸리면서 언제부터 세금을 더 걷을지는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을 미뤘다는 정보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일본이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에서도 여전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여 구마가이 나오키 일본 총리를 초치해 삭제를 촉구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나라의 허가를 받는게 아니라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 대한 반격 능력 행사는 우리 안보와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우리 정부의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한다"며 밝힌 바 있다. 한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반격 능력을 둘러싼 한-일간 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은 이례적으로 백악관과 국무부가 새벽에 동시에 성명을 내며 일본의 결정을 환영했다.

잠재적인 일본의 반격 대상으로 꼽히는 중국은 즉각 무력시위에 나서며 일본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항공모함 라운딩 한번 미사일구축함 등 6척의 대규모 항모전단이 일본 오키나와 섬과 미야코 섬 사이를 지나며 훈련에 나선 것이다. MBC에서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놓고 미국과 중국, 대한민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뒤엉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본의 군사강국화가 동북아시아 정세의 또 다른 불안요인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북한에서는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한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을 두고 "부당하고 야욕적인 야망 실현 기도에 대해 실질적인 행동으로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라고 강하게 위협했다. 북한은 12월 20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본이 주장하는 반격 능력은 다른 나라의 영역을 타격하기 위한 선제 공격 능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며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을 결정했다.

이어 한국 네티즌들은 "과거 일본이 명나라를 공격하겠다는 이유로 길을 열어달라고 했던 임진왜란이 떠오른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한국을 전략기지로 삼는 전략을 계속하여 취했는데, 다시 그걸 하겠다고 당당하게 밝힌 것이다", "이런 빌미로 영토를 빼앗겼던 것이다, 한번 당한 수법에 또 당하면 진짜 안된다" 등으로 반응하였다.

그리고 동시기에 북한이 정찰위성 시험 결과라고 공개한 서울과 인천의 흑백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해상도가 크게 떨어져 조악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그러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회성 시험에 왜 값비싼 고화질을 쓰냐며 반박하였고, 한국군의 탐지 능력도 공격하였다. 그러나 위의 일본의 도발적인 행위에 대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의 추가 발사까지 경고했다. 북한은 이동안 ICBM을 높이 세워 쏘는 고각 발사만 감행했기 때문에 대기권 재진입시 수천 도의 고열과 충격을 견딜지는 증명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김여정 부부장은 '별 걱정을 다해준다, 곧 보면 알게 된다'며 정상 각도 발사까지 예고했다. 북한에서 ICBM의 정상 각도 발사를 한다면 미국 본토 가까운 곳까지 미사일이 닿을 수 있어 차원이 다른 도발인 것이다.

홍 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엄포성 성격이 상당 부분 비중이 있다고 보여진다. 한미가 과소평가하는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보다 더 자극적이고 호전적인 발사 양식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것도 비난했다. 그러면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본이 주장하는 반격 능력은 선제 공격 능력이고 침략 노선의 공식화라며 실제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국에 대한 직접 위협보다는 일본을 겨냥한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분석이 있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ICBM의 발사 성공은 민족사적 영상이며 불가피한 경우 핵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음을 선포했다는 글을 1면에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