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부정선거는 한국의 개표기 때문에”라는 음모론, 계엄령 때문에 기름이 부어졌다

【2024년 12월 10일】
루마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의 부정선거 의혹은 한국에서 개발된 개표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의혹이 루마니아와 키르기스스탄에서 퍼졌다. 이 의혹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두 나라 모두 선거를 시행하기 전 윤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던 것
2. 선거 이후 두 나라 모두 부정선거 의혹에 휘말렸다는 것
3. 지지율이 크지 않은 후보가 갑작스럽게 투표 1위를 했다는 것
4. 그 후보는 극우, 극좌 등 극단적 성향을 띠는 후보였다는 것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사 계엄령이 이루어져 루마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의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의 부정선거 개입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루마니아 헌재에서 지지율이 매우 낮았던 극우 진영의 승리라는 결과가 믿겨지지 않아, 대선 1차 투표를 전면 무효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2024년 8월, 경기 과천경찰서는 4·10 총선에서 전산 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선관위 직원 5명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의견과 함께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넘겼다. 이후 검찰 역시 별도의 재수사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경찰의 판단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부정투표를 저지르기 상당히 어렵다. 개표참관인 제도로 인해 정당 관계자과 시민들이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이 되어 선거 과정을 지켜보게 된다. 이렇게 투표가 이뤄진 후 개함부→분류기 운영부→심사·집계부로 이동하며 단계마다 서로 다른 책임자와 기록이 보관되며 이 중 한 단계에서 조작하게 되면 바로 불일치가 드러난다. 그 다음 투표함을 봉인하여 이동하고 접수 절차를 거친다. 투표함은 봉인되며 이동 시 참관인 동반 검사를 실시한다. 다음 개표 단계에서 전자개표기는 운영 로그와 시험운영으로 오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필요 시 일부 수개표를 통해 전자집계와 원표를 대조한다. 이러한 다중 검증 절차로 인해 시스템적 조작이 극히 어렵다.

출처

• “가짜뉴스 기름부은 계엄령”
• “Romania’s top court annuls results of presidential election’s first round”
• “"중앙선관위와 A-WEB, 해외 부정선거에도 연루" 충격”
• “루마니아 헌재, ‘극우 승리’ 대선 1차 투표 “전면 무효”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