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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일 05: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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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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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6일 뉴스브리핑

. 세월호 참사 133일째 / 새정연, 장외투쟁 선언…국회 파행 / 세월호 과적 들통날까 "입항 때 평형수 뺐다" / 군, 동기생 내무반 제도 등 대책…터지기 전엔 뭐하고…
  • 세월호 3자 협의체 제안이 거부되고 야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함에 따라 국회 일정이 모두 멈췄다. 국정감사,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모두 불투명해지면서 여당은 이를 정면 비판했다. 청와대는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
  • 유가족들은 대통령의 "응답"을 요구하면서 여전히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장외투쟁에는 싸늘한 반응이다.
  • 세월호 침몰 관련 광주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재판에서 자신을 "견습 선장"이라고 밝힌 신모씨는 과적 사실이 들통날 것 같아 "운항중에는 평형수를 넣기도 했지만 입항할때는 뺐다"고 밝혔다. 또한 세월호 CCTV에 대해서도 조사중에 있다.
  • 오늘 육군참모총장이 '동기생 내무반 제도'를 분대와 소대단위로까지 확대하기로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과연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할 수 있었던 것들인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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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5일 심층진단

. 대한민국은 소방관의 인력부족, 열악한 장비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자체별 장비 수준은 더욱 천차만별이다. 국가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서 장비를 지급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장비로 구조되는 사람은 지역 불문이나,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장비 수준도 결정되면서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따라 소방조직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당정청은 '조직은 유지하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에 걸린 상황에서 소방관 인력 및 예산 충당 방안에 대한 담론이 빠져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소방방재청을 격하시킨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개되면서 소방관들이 1인시위까지 하고 있다. 야당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소방공무원 위상저하는 위원장의 직권으로라도 막겠다"고 헸지만, 이것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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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0일 심층진단

.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 알아본다. 우선 주된 쟁점은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것으로,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구를 만들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은 "피해자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면 자력구제의 위험이 있고, 선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특검을 제안했다. 야당은 "특검의 추천을 야당과 유가족이 갖고, 조사위원회 아래에 두자"고 역제안을 하였다. 세월호 특별법에 관해 잘못 알려진 사실 중엔 유가족 측이 '의사자 지정', '형제 대입 특례' 등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는 여야의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사안으로 유가족들이 제안한 특별법안에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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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간 교전 재개

2014년 8월 20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교전이 9일만에 재개되었다. 현지시간 19일 오후 하마스측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전역에 공습을 감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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