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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3일 04: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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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CIA의 고문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

미 상원, CIA의 고문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

.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12월 9일 미 중앙정보국백악관미국 의회에 9·11 테러 이후의 테러 용의자 수감과 심문에 관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6000장이 넘는 장대한 보고서에서 억류자들이 일주일 이상 잠을 자지 못했고, 기존에 알려진 인원보다 많은 억류자들을 물고문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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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구글 뉴스 스페인판 폐쇄

구글, 구글 뉴스 스페인판 폐쇄

2014-12-12. 미국에 본사를 두고 인터넷 관련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구글구글 뉴스 스페인어판을 2014년 12월 16일부로 폐쇄한다고 블로그에 밝혔다. 이 폐쇄는 스페인의 저작권법인 Ley De Propiedad Intelectual이 개정되어 뉴스 애그리게이터가 사용하는 뉴스 기사에 대한 링크나 문구의 사용에 대한 강제적 징수요금이 부과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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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5일 심층진단

. 대한민국은 소방관의 인력부족, 열악한 장비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자체별 장비 수준은 더욱 천차만별이다. 국가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서 장비를 지급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장비로 구조되는 사람은 지역 불문이나,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장비 수준도 결정되면서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따라 소방조직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당정청은 '조직은 유지하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에 걸린 상황에서 소방관 인력 및 예산 충당 방안에 대한 담론이 빠져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소방방재청을 격하시킨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개되면서 소방관들이 1인시위까지 하고 있다. 야당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소방공무원 위상저하는 위원장의 직권으로라도 막겠다"고 헸지만, 이것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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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0일 심층진단

.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 알아본다. 우선 주된 쟁점은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것으로,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구를 만들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은 "피해자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면 자력구제의 위험이 있고, 선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특검을 제안했다. 야당은 "특검의 추천을 야당과 유가족이 갖고, 조사위원회 아래에 두자"고 역제안을 하였다. 세월호 특별법에 관해 잘못 알려진 사실 중엔 유가족 측이 '의사자 지정', '형제 대입 특례' 등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는 여야의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사안으로 유가족들이 제안한 특별법안에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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