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EU FTA 승인 유보

【2010년 9월 13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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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유럽연합(EU)이 13일 열린 정례 일반관계이사회에서 대한민국-EU간 자유무역협정(FTA) 승인 결정을 또 다시 유보했다. 이탈리아의 반대 입장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EU는 이미 지난 10일 열린 특별이사회(통상장관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적이 있다. 이날 유보 결정으로 인해 이 문제는 오는 16일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 EU 이사회 순번의장국인 벨기에의 스테픈 파나케레 외무장관은 "EU 정상회의가 열리는 16일까지 한국과의 FTA가 승인될 걸로 믿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참석하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FTA 승인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에 민감한 이탈리아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는 불분명하다.

출처

• 김병수. “한.EU FTA 연내 잠정발효 물건너가나”, 《연합뉴스》, 2010년 9월 14일 작성. 2010년 9월 14일 확인
• Juliane von Reppert-Bismarck. “Italy delays decision on EU-South Korea pact veto”, 《FOXBusiness》, 2010년 9월 14일 작성. 2010년 9월 14일 확인
• Martin Banks. “Italy condemned over delay in 'historic' EU-Korea trade deal”, 《The Parliament》, 2010년 9월 14일 작성. 2010년 9월 14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