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거짓 보고 논란

【2017년 6월 1일】

국방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청화대에 거짓 보고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청화대는 지난 5월 29일 공개된 2기 외의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국내에 배치되었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방부는 그 전 26일 정의용 청화대 안보실장에게 관련한 보고를 이미 했다고 밝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진실에 관한 입장이 서로 배치되는 가운데 사드와 관련한 보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안보와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업무 내용임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가 추가로 배치된 경위와 보고 내용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지시하였다. 대통령은 미국의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31일 만나 이 조치는 국내적 조치이며 사드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고, 이에 미국측의 이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5월 30일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 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한 결과을 발표했다. 청와대가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 결과적으로 최종 보고서에는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된 것이다. 26일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고, 이에 이상철 안보1차장이 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 1명을 보고가 끝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러 세부적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사드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게 됐었다. 이에 이상철 안보1차장은 27일 이 같은 사실을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했다. 28일 정 실장은 한민구 국방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사드 4기가 들어왔다면서요?”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29일 정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를 했고, 문 대통령은 30일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1일 보고서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부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건넨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는 반문에 대해서는 대화 과정에서의 관점과 뉘앙스의 차이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박현주. “문 대통령 "사드 4기 비공개 반입, 충격적" 진상조사 지시 (한국어)”, 《JTBC》, 2017.5.30. 작성. 2017.6.1. 확인

• 조익신. “문 대통령 "'사드 보고누락' 조사 지시는 국내적 조치" (한국어)”, 《JTBC》, 2017.5.31. 작성. 2017.6.1. 확인

• 고석승. “국가안보 놓고 '뉘앙스 차'라니…한민구 해명도 논란 (한국어)”, 《JTBC》, 2017.5.31. 작성. 2017.6.1. 확인

• 윤영찬.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한국어)”, 《대한민국 청와대》, 2017.5.31. 작성. 2017.6.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