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당선자의 주요 공약들

【2016년 11월 23일】

미국에서 도널트 트럼프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로써 그의 주요 공약들이 앞으로 미국과 세계의 정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히, 그의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주요 공약들을 살펴본다.

지지자가 예상하는, 혹은 기대하는 트럼프가 이행할 선거 공약 중 하나는 북미 무역 협정(NAFTA)과 환태평양 협약(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약, TPP ; Trans-Pacific Patnership)을 깨트리는 것이다. 화요일에 있었던, 트럼프의 믿겨지지 않는 승리는 위스콘신, 펜실베니아같은 주와 함께 러스트 벨트에서의 승리가 아주 크게 뒷받침된 것이다. 그곳에서의 승리는 1980년대 이래 공화당에게 있어 첫번째 승리를 안겨주었다. 또한 미시간(Michigan)에서 트럼프가 3위로 이끈 것도 큰 몫을 차지했다. 그는 투표자들에게 자유 무역에 관한 포퓰리스트(Popurist) 메시지를 불어 넣었다. 그 메시지는 트럼프가 노동자들에게 끔찍한 거래로 묘사한 자유 무역을 폐지하여, 그들의 지역 사회를 황금 시대(the golden years)로 되돌리겠다는 약속었다. 경쟁자 클린턴과 달리, 트럼프는 이 두 협정에 관해서 일관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트럼프의 공약 중 눈에 띄는, 주요 공약은, 미국와 멕시코의 경계에 벽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이다. 트럼프는 2015년 6월 백악관(White House)에 도전하는 순간부터 이민자들에 초점을 두었다(Trump made immigration a top focal point from the moment he launched his White House bid in June of 2015 ). 당시 그는 멕시코가 강간범과 범죄자들을 국경선을 가로질러 보내고 있었다는, 논란이 많은 주장을 했었다. 트럼프가 "아름답게 될" 거라고 약속했던 그 벽은, 그의 이민자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다. 그리고 그는 멕시코가 그 벽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멕시코 대통령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와 만났을 때 이 주제를 꺼내지 않았었다. 많은 민주당(Democratic)과 더 많은 중간층(moderate) 투표자들은 그 벽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었다. 그러나 이 선거 공약은 트럼프의 후원자들 사이에서 미친 듯한(wildly) 인기가 있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그의 지지자 중 79%가 미국-멕시코의 전체 국경선에 따라 벽을 세운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많은, 트럼프의 공약(혹은 선언) 중 또 하나는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을 구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녀를 가둬라"("Lock her up")라는 구호는 공화당의 전당대회(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동안에 시작되었다. 곧, "그녀를 가둬라."는 트럼프 집회마다 의례가 되었다. 그리고 두번째 대통령 토론에서 트럼프는 승리를 위하여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잃어버린 누리편지[e-mail]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 검찰(special prosecutor)를 임명하도록 나의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에게 지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좌파 및 우파에 있는(on the left and the right) 많은 정치 연구자들(political observers)은 트럼프의 언급에 논쟁을 일으켰지만, 그의 지지자들을 그것들을 모두 먹어 버렸다(ate it up).

거의 1년 전, 캘리포니아(California) 샌 버너디노(San Bernardino)에서의 대학살(the massacre) 사건 이후, 트럼프는 아마도 그에게 가장 극적일 수 있을 제안을 공표하였다. 그 제안은 "우리나라의 대표자들이 무슬림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이었다. 그 제안은 그 때 이후로 11개월 동안 조금씩 계속 변해왔는데, 이는 그 문제에 관한 트럼프의 정환한 입장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는 결국 그 출입 금지에 대해서 테러리즘으로 위협받아 오고 있는, 그 어떤 국가로부터 오는 이민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확히 지난 달, 트럼프의 동반 후보자(running mate) 마이크 펜스(Mike Pence)는 트럼프가 미국에 입국하는 무슬림들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를 더이상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올해 초, 출구 여론 조사 데이터(Exist poll data)에서는 공화당(GOP : Grand Old Party) 예비선거에서 절반 이상의 다수(wide majorities)가 입국하는 무슬림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오바마케어(Obamacare)로 명명되는 건강 관리 법률(health care law)은 공화당이 2010년에 통과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폐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주요 법률 중 하나다. 트럼프는 오마바케어로 널리 알려진, '여유있는 건강 관리 법률'에(의역 : Affordable Care Act) 대해서 "재앙"으로 부르고, "더 좋은 건강 관리 계획"으로 그것을 대체할 것이라고 맹세하였다. 그 법은 (그것의 제대로된 실행에 있어) 여러 차질을 빚는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었다(The law has had its share of setbacks). 가장 최근의 것은 2017년에 보험료가 급등할 것이라는 발표였었다. 트럼프는 공화당(Repulican House)과 상원과 함께 '건강 관리 법률'을 제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최대 2000만명의 건강 보험이 날라가게 생겼다.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는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약(Trans-Pacific Partnership)의 탈퇴, 5년 동안 정부를 떠난 후에 로비를 하는 연방 공무원을 기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 100일 이내에 에너지 생산과 관련한 "직업을 죽이는"("Job-killing") 규제에 대한 취소를 선언했었다. 반면, 트럼프는 (1월에 대통령 취임을 위한 선서를 하고 난 후) 초기부터 실행할 행정 업무(excutive actions)를 월요일에 공개된 비디오([1])에서 밝혔는데, 그 비디오의 그 목록에서 제외된 내용들중 몇몇은 그가 제시한 계획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들이었다. 가령,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벽을 세우는 문제, 오바마케어(Obamacare)를 폐지하는 문제, 이란과의 핵협상을 무효로 만드는 문제 등이 그렇다. 그러면서도, 트럼프는 "나의 의제는 아메리카를 가장 우선으로 놓는다는,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Jennifer Jacobs, Jennifer Epstein , Kevin Cirilli. “Trump Outlines Agenda Amid Business Scrutiny, Press Tension (English)”, 《Bloomberg》, November 23, 2016 — 12:06 AM JST 작성. 2017.02.25. 확인

Tom Klud. “Top 5 promises Donald Trump's voters expect him to deliver on (English)”, 《CNN》, Wed November 9, 2016 작성. 2017.02.2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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