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철도노조 간부 강제 체포 시도

【2013년 12월 22일】

대한민국 경찰이 철도노조 간부가 은신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노총 본사 사무실에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노총 본사는 서울시 정동의 경향신문사 건물에 있으며, 현재 이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늘 오전 11시 10분경 건물 외벽 유리창을 모두 깨고 건물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으며, 대치 중인 노조원과 민간인을 밖으로 끌어내면서 내부로 진입 중이다. 오후 2시경까지 최루액인 캡사이신을 맞은 노조원 및 통합진보당 의원 5명 등 총 약 120명이 연행된 상태다. 민주노총 본사에 경찰이 진입한 경우는 민주노총이 설립된 1995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경찰이 이렇게 최루액과 국회의원의 연행이라는 강수까지 두면서 체포를 시도하는 것은 내일 코레일의 2차 추가 열차 운행 감축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파업이 장기화되며 시민들의 불편이 가시화되니 코레일과 경찰도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연행을 통해 파업 지도부를 체포, 시위를 종결시키겠다는 것이 목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민주노총 설립 이후 처음으로 공권력이 침입한 것이므로, 노동계 전체에 대한 탄압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불법파업에 따른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발언을 한 반면, 민주당은 오전 긴급최고회의를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야3당 의원들 또한 "철도민영화·노조탄압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페이스북을 통해 신승철 위원장 명의의 긴급 호소문을 발행, "수배자 몇 명이 민주노총 건물 안에 있다는 '의심'만으로 사상 초유의 경찰에 의한 민주노총 침탈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이며 심장부인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침탈은 노동운동을 말살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군홧발로 짓밟겠다는 독재적 폭정"이라며 반발했다. "(대한민국) 국민 60% 이상이 민영화가 맞다는 수서KTX주식회사 설립에 대해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아니면 아닌 줄 알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잠시 권력을 잡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팔아넘겨서는 안 되는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철도 적자노선의 민영화 필요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현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 부문이 운영하기 부적합한 경우엔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철도공사가 노선 자체를 중단하든지 (운영권을) 반납하든지 해서 운영이 안 된다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하든지 민간도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민영화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출처

유태영·박세준. “‘철도 민영화’ 논란 키운 玄부총리 (한국어)”, 《세계일보》, 2013년 12월 20일 작성. 2013년 12월 22일 확인
이후민. “민주노총 "사상 초유의 경찰 침탈 자행 중" (한국어)”, 《뉴스1》, 2013년 12월 22일 작성. 2013년 12월 22일 확인
이초희. “철도파업 극한 대치 최고조…오늘 전격 공권력 투입, 왜?(종합) (한국어)”, 《아시아경제》, 2013년 12월 22일 작성. 2013년 12월 22일 확인
“통합진보당 의원 전원 격리조치…노조원 속속연행(속보) (한국어)”, 《연합뉴스》, 2013년 12월 22일 작성. 2013년 12월 22일 확인
김동욱. “경찰, 철도노조·통합진보당 관계자 120여명 연행 (한국어)”, 《이데일리》, 2013년 12월 22일 작성. 2013년 12월 22일 확인
이창명. “경찰,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시도…노조원 연행 계속(상보) (한국어)”, 《머니투데이》, 2013년 12월 22일 작성. 2013년 12월 22일 확인
이슬기. “야3당 의원들 "철도민영화·노조탄압 중단하라" (한국어)”, 《연합뉴스》, 2013년 12월 22일 작성. 2013년 12월 22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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