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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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안 내용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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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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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위배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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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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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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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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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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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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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위배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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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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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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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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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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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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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회사 {{w|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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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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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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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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