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비해서 더딘 일본 재난지원금의 현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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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4일】

지금 대한민국은 재난지원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을 고민하던 입장에서, 소상공업자들은 숨통이 트였다며, 다시 한번 잘 해 보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이 이미 90% 넘게 지급을 받은 상태이고,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전부 했다는 글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에 비해서 일본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6월 12일 기준으로 아직 지급률이 38.5%로 집계되었다.

이런 더딘 지급의 뒷배경에는 지자체 업무 상당수를 민간 업자에게 위탁하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현금 지급을 위한 우편 신청서가 일본 전국을 "여행"하고 있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지자체나 정부가 직접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 업체들을 지정해서 주요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다. 진행하는 업체들이 수익을 이유로 하청에 재하청을 보냈기 때문에, 행정 업무가 상당히 늘어지고, 신청서가 오고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었다. 편지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서를 재작성해서 다시 보내야 한다. 그리고, 확인 작업을 하고 입금 처리를 하는데, 하루에 2만건 정도 밖에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온라인 신청은 오프라인 신청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한다. 중앙 정부에 지급 신청을 하면, 지자체가 현금을 지급하는 구조인데, 중앙 정부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지자체만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를 따로 입력해야 한다.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시스템 통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일일이 대조해서 처리한다고 하니 늦어질만한 시스템이다.

수작업으로 진행을 대부분 하다 보니, 오류 상황도 많이 발생한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직원의 지급 실수로 2,196명에게 두 번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시스템이 구형이라 이런 오류 사태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은 것이다. 이에 맞춰서 담당 직원을 늘리기도 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행정 통합과 발전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만큼, 빠르게 지원이 되어야 효과가 있을텐데, 지급도 늦고, 절차도 복잡해서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

경제를 같이 잘 살려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정책이니만큼 일본당국도 빠르게 잘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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