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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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5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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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 13부이고, 재판은 정형식 부장판사가 맡았다.

정형식 판사 등이가 내린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증거에 관해서 짚어본다. 2심에서는 안종범 수첩과 김영한 일지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들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있었던 내용이 진실한 지의 여부가 전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박상진 특검 2회 진술조서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로 알려진) 최서원은 의사를 공유하고 함께 이를 실행하거나 돕는 사이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공동정범으로 인정한다.

각 쟁점에 대해서 짚어본다.

현안 관련 명시적, 묵시적 부정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정청탁의 대상인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논리이다.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 개편 작업이 승계 작업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 현안들 중 삼성 물산 SDS·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합병에 따른 신규 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의 주식 처분량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경영권 방어 강화 등은 이재용의 지배력에 직간접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인정된다. 이런 효과는 개별 현안 진행 과정에 따른 결과 중 하나이다. 다만, 이를 가지고 개별 현안이 승계를 목표로 진행되었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원심에서는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을 매개로 이재용과 묵시적 부정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승마 관련 부분은 단순 뇌물 수수에 대응하는 공여이다. 2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지위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기업 활동에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이재용이 박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에게 승마를 지원할 사적 이유는 없고 금액 크기, 제공의 은밀성 모두 고려해보면 승마 지원 부분은 적어도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승마 관련, 코어 스포츠에 공금한 36억여원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상진의 문자 내용이 살시도 소유권 이전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보았다. 비타나 라우싱의 경우도 여전히 삼성이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다만 마필 사용 이익은 제공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재용이 최서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관련한 용역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은 예산을 추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재용이 최순실에게 총 213억원을 지급할 확정적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뇌물공여약속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외 사안들을 간략히 보면, 승마 관련 용역 대금 36억 상당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차량 부분 사용 이익도 유죄로 인정했다. 부대 비용 차량은 범죄 수익이라 보지 않았다.

2014년 09월 12일 이재용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가에서 단독면담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안종범 보좌관, 김건훈 작성일지에 ‘2014년 9월 12일 삼성, SK’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이재용이 안가에 왔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안봉근이 박 대통령과 이재용이 단독 면담을 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는 점, 나아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이 9월 12일 면담을 했다하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전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미르나 K스포츠와 관련한 뇌물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자. 미르나 K스포츠는 당시 이사진과 운영진이 구성되어 있었고, 출연 기업들이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해서 제출했다. 기업의 출연 의사표시가 이미 이뤄진 것이고 주무관청 허가 등을 마쳤기 때문에, 재단이 성립된 것이다. 그 이후에 법인 명의로 송금되었다. 그래서 2심은 재단에 대해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이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 의무를 분담하고 있거나 출연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뇌물공소 사실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특경재산국외도피죄를 보겠다. 코어 용역대금 280만 유로 상당은 지급 신고 및 신청을 아니하고 허위 명목으로 보냈으므로 유죄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특경법 4조 1항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한국의 법률제도의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해외에서 임의로 축적·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인식이다. 코어로 송금한 돈은 최에게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국외로 돈을 빼돌려 축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명의로 정유라에게 319만 유로를 예치했다. 예치 사유는 우수 마필 구입이다.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었다. 따라서 예치 사유가 하위는 아니다. 때문에 2심에서는 이 부분 관련 재산국외도피 특경 위반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재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 보겠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금 지원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는 증언, 지원 사실을 몰랐다는 증언, 최서원과 정유라가 누군지 몰랐다는 증언이 문제가 된다. 2015년 7월25일, 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문화 체육 분야 융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달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것이 곧 특정 단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1차 단독 면담 이후 10개월간 어떤 뇌물도 전달한 사실이 없다. 2차 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질책과 강한 요구에 따라 계약 체결을 하였는데, 정유라를 포함하여 다른 승마 선수들에게도 지원이 갔다.

개별 양형 요소에 대해서는 정형식 외 판사들의 2심에서 이렇게 판단했다. 피고인 이재용은 삼성그룹 이건희 후계자이자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등기 이사로 이 사건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다. 또 국회청문회에서 허위 증언도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범행 전력이 없고 나이와 성장환경을 고려해 이 사건 양형 모든 조건에 따라 범위 내에서 정하였다. 이재용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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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편집]

  • 박영민. “[전문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선고 판결문] (한국어)”, 《ZDnet Korea》, 2018.2.5. 작성. 2018.2.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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