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의 잇따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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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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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트코인의 투기 열풍에 잇따른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현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 간 조율된 말씀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하지만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각 부처의 메시지 전달에 대한 혼선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각 부처 입장이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협의 과정을 통해 그런 입장 차이를 좁히고 결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며 "부처 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 20만 1800여명이 넘게 참여했다.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30일 이내에 답변을 내놓겠다는 원칙에 따라 청와대는 다음 달 말까지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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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편집]

  • 김수지(suzy@yna.co.kr). “[01월 16일 19시 04 정부 잇따른 경고에 비트코인 올들어 최저] (한국어)”, 《연합뉴스》, 2018.1.16. 작성. 2018.1.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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