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공수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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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8일】


법무부는 2017년 9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검찰 개혁 위원회'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결과물이라고 하였다. 주요 요지를 보면, 고위 공지자 수사처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인사·예산이 독립되 기구'이고 '수사 권한 및 기소 권한'이 부여된다. 이들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직 경찰공무원 및 국가 공무원법 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기존 수사 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될 때 공수처에 통지하도록 하고,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공수처가 이첩하도록 하였다.

공수처 신설에 여야 지도부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 대표는 19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찬성한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에 환영한다.”라고 하였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글에서 “공수처 법안을 보니 아예 대통령이 사정으로 공포 정치를 하려고 작심했나 보다”라고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한편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겸 대표 권한 대행)는 “지금 검찰보다 훨씬 더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기관이 될 수 있으니 독립성을 가지도록 하는 장치가 들어가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 전반적 여론은 분명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9월 21일 밝혔는데, '찬성한다'가 68.7%, '반대한다'가 21.5%, '잘 모름'이 9.8%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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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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