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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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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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줄여서, 청탁금지법 혹은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그 법의 내용을 추리면 아래와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소개하고 있다.

  • 제1장 총칙 :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품등"이란 다음에 해당한다. 첫째,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둘째,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셋째,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이다.
  •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3장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앞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 외에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 이 법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관장한다.
  • 제5장 징계 및 벌칙 :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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